유명 크리에이터 빠니보틀을 앞세우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구글의 '여론전'이 통했다. 구글은 그간 1대 5000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엄격한 보안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 허가를 받아냈다.
구글에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간정보관리법을 근거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구글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반출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11일 국가 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사후관리 등의 보완을 구글에 요청한 바 있으며 구글은 이달 5일 보완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영상 보안 처리와 관련해 구글 맵스·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좌표 표지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서버도 활용해야 한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
구글은 앞서 빠니보틀 등 대형 유튜버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빠니보틀은 구글 아태지역 본사를 찾아 "국내 사업 보호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제는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업계·학계 우려에도 여론전 펼친 구글의 '성과'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반출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특히 지도 반출의 주요 전제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대신 국내 제휴기업 보유 서버를 통한 가공만으로 반출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선 국내 업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 경쟁 조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국내 공간정보 관련 산업 전체가 거대 자본을 갖춘 해외 업체에 잠식되어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미래 성장 동력마저 꺾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간정보학회·한국측량학회·한국지리정보학회·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등 6개 기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사 대다수가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결정 이후의 정책 대응이 우리 산업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지난해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 회원사 중 90%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했다. 찬성은 3%, 중립은 7%뿐이었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지난 3일 포럼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구글이 보완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세는 국제 정치환경·협상 등에 의해 변경 가능하지만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정부에 감사"…반출 지지 인사들 입장도 공유
구글은 정부 결정을 반겼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구글을 통해 "한국을 찾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됐다"고 했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 결정은 한국 혁신 생태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과 교수도 "이번 결정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민성/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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