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했으나 해당 공습은 미국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의회 주요 인사 또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작전과 같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안 사안을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관례를 무시해왔다. 이러한 '의회 패싱'이라는 뉴노멀이 이번 사안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각)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미국의 이란 공습 후 내놓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에 대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긴 국정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목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헌법상 공식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으며 이번 주에는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전면 타격했을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단호한 공격이라며 이란 핵시설 타격의 정당성을 설파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미국의 대외 군사행동에는 의회의 승인은 필수적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당시 이란 공습 전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설명했다. 통상 이런 정보를 함께 받는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군이 체포했을 때도 미국 의회는 백악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대외 충돌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고,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장악력이 강해 백악관이 견제 없이 대외에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공습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의회 패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란 공습 직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 연설을 보면 그는 "용감한 미국 영웅의 목숨이 희생될 수도 있고 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을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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