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반발…의협, 대정부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모집 인원 증원 정책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결의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 뒤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 체계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 마비와 국민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이날 투표(재석 대의원 125명) 결과 찬성 24표(19.2%), 반대 97표(77.6%),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총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긍정적 논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와도 3월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