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野 요청한 TK 통합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은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찬성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여야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스스로 중단했다. 당초엔 행정통합 3법(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법에 반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계속 반대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 중단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반대가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단일 내용도 당론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과 함께 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치권에선 내부 갈등에 노출된 국민의힘이 아무런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민주당에 길을 터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중단했지만, 원하던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의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최근 대구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등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