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진보 성향 학자인 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멘토’로 불린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강 명예교수는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을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며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16개 중앙행정기관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 이뤄졌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등을 지낸 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의 큰 틀을 짠 인물로 꼽힌다. 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6월 성남시청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기본소득 특강을 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8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1년 대선 때는 캠프 내 ‘기본소득 특별연구단’ 공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기본소득에 관해 줄곧 조언해 왔다. 그는 한 강연에서 “보편적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부위원장 임명으로 기본사회위원회는 우선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연구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해당 사업을 영구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기본사회’ 공약으로 내건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소득 보장, 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맞춤형 공공 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도입 가능한 정책으로 꼽힌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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