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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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예비후보자, 선거 관련 이해관계자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3일 공식 출범했다.

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출마 선언 이전의 발언이나 예비후보 시기의 SNS·현수막·행사 참석 등 일상적 정치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핵심 근거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평 측은 이러한 선거 고유의 리스크 구조에 착안해 이번 센터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행위 이전의 사전 법률 판단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다. 선관위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의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센터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인 김진권 변호사가 맡는다. 고문으로는 지난 2월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을 영입했다. 핵심 구성원으로는 광주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선거·형사 전담)를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전 창원지검·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 오자성 변호사, 선거관리위원장을 각각 역임한 박정수·문수생·엄상섭 변호사, 다수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한은지 변호사, 경찰대 출신의 전직 수사관인 김선국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김진권 센터장은 "선거는 사전 준비 단계의 발언이나 활동이 사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마 준비부터 선거 이후 분쟁 대응까지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라며 "사전 점검과 수사 대응, 선거 이후 분쟁 처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