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취임 직후 생성형 인공지능 AI 확산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음악 저작권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6개 음악 권리자 단체장이 모여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 회장은 세계 음악 산업이 생성형 AI의 급격한 팽창과 플랫폼 구조 변화로 전례 없는 변곡점에 놓였다고 판단, 주요 음악 권리단체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저작권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국내 음악 생태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장에는 이번 논의를 주도한 이시하 회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현재를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흐름, 한류 수익의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중 위기가 맞물린 상황으로 진단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 관리 기술을 선점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핵심은 분산돼 있는 권리 식별 체계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이다. 음악 저작물에 부여되는 ISWC, 음원에 적용되는 ISRC, 유튜브의 콘텐츠 식별 시스템 CID, 국가 차원의 콘텐츠 식별체계 UCI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하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징수·분배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6개 단체는 AI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협상 단일 창구 마련, 공동 펀드 조성 등에 합의했다. 개별 단체의 분산 대응을 넘어 공동 전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발족식에서는 6개 단체장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원칙이 담겼다.
이시하 위원장은 “앞으로 2년이 한국 음악 산업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라며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위원회는 정기 회의 체계를 가동하고, 통합 플랫폼 설계와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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