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 등의 아파트 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책 지표여서 세금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다음주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 폭이 작년 상승률(7.86%)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98%)과 실거래가지수 상승률(11.98%)을 고려하면 10% 내외로 점쳐진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편차는 벌어질 수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체감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다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인 평균 69%로 동결돼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도 있다. 이 비율이 90%에 육박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가가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나 시장 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과 한강 벨트 지역의 주요 아파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세 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종부세·재산세 60%, 1주택 재산세 43~45%)으로 동결했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추정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8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6%가량 오르면 보유세가 지난해 약 299만원에서 올해 416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까지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34억6750만원으로 작년보다 25%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작년 1275만원에서 올해 1790만원으로 500만원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운용 계획을 담은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시가격 로드맵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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