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여성 핵심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출산과 돌봄, 여성 건강과 안전은 개인이 아닌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서울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역별 ‘서울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서울형 산후돌봄 공공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방문돌봄까지 이어지는 ‘끊김 없는 산후돌봄 체계’를 전국 최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12세부터 26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등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예방접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성 월경권 보장 방안으로는 만 9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서울시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를 상시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 AI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서울형 여성 경력은행’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여성 노동자의 경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보험 지원과 법률·노무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성 안전 대책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력과 서울시만 제외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탐지·삭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성평등 권익보호관’을 신설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상담·법률지원을 통합 지원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여성건강 안심상담센터’를 신설해 임신·피임, 출산, 갱년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생리용품 안전관리 강화와 출산·양육용품 면세 확대 등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앞서 ▲청소년 무상통학 제도 도입 ▲어르신 무상교통의 단계적 확대 ▲서울형 기본사회 구축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을 겨냥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교육, 기본교통, 기본의료 등 ‘서울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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