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05일 16:3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민간 자산운용사의 주주활동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곳 중 342곳은 직접 행사, 257곳은 위탁운용사가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 방식을 기존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독펀드 구조로 변경되면 위탁운용사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뒤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상당 부분이 위탁운용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만큼 민간 운용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모든 운용사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일부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ESG(환경·사회· 거버넌스) 요소 등을 고려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운용사를 선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 유형은 순수주식형, 액티브퀀트형, 대형주형, 중소형주형, 배당주형, 가치형, 장기성장형, 책임투자형 등 8개로 구성돼 있으며 총 27개 자산운용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책임투자형은 8개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와 책임투자 보고서 작성 여부 등 정성적·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해 점검 결과를 자금 배정 및 회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이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도 보고받았다. 대표소송 제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과정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전년(15.0%)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45조1000억원이 적립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늘어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금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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