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통화정책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국 중앙은행이 시행할 알맞은 정책은?

A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실제로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① 신권 발행량을 늘린다.
②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
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한다.
④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⑤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해설] A국은 물가상승을 겪고 있다. 이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시중에는 자국 통화량이 증가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 정책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이다. 정답 ②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기업의 총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④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가격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며,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탄력적이다. 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낮으므로 총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정답 ②

[문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① 보상적 임금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효율성 임금 ⑤ 연봉제

[해설] 전통적인 임금 이론은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만,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효율성 임금은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