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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인하…게임업계 "12월 韓 적용, 너무 늦다"

입력 2026-03-06 15:27   수정 2026-03-06 15:28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개편안을 4일(현지시간) 공개한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가 환영하면서도 한국 적용 시점이 너무 늦다며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담당 사장은 이날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20%로 낮추고, 구독 서비스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개발자가 자체 혹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유럽연합(EU)·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과 일본에 순차 적용되며 내년 9월까지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게임문화재단·게임인재단·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한국e스포츠협회 등 7개 게임 관련 협단체는 6일(한국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 적용 시점에 대해선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단체는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로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확보된 재원이 새로운 게임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게임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중소게임사들의 숨통을 죄어 왔다"며 "12월 한국 시행의 약속은 기다리기에 다소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협단체는 "성장이 멈춰가는 모바일게임 생태계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국내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규·기존 회원 간 수수료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높은 수수료로 인한 고통이 과거부터 쌓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등은 부족하다"며 모든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동등한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단체는 아울러 애플 등 다른 플랫폼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와 정부에도 관련 법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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