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린 담합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담합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에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