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서비스 중단, NHN이 고용 책임져라"…노조 주장 논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양대 온라인 플랫폼인 NHN과 카카오에서 서비스 중단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사측은 경영 판단으로 보는 반면, 노조는 모(母)회사의 고용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NHN 노조는 자회사인 NHN에듀의 ‘아이엠스쿨’ 서비스 종료후 인력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엠스쿨은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로, 2018년 서비스 시작 후 한 해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출생아 감소로 시장 성장성이 크지 않자 NHN에듀는 작년 10월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NHN은 그룹 차원에서 해당 직원들의 전환 배치를 진행 중이었지만, 노조는 지난 4일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해당 인력을 모두 NHN이 재고용하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도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지회는 “모회사인 카카오가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자회사의 고용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개발 자회사(디케이테크인)가 카카오 서비스 품질관리(QA) 계약 종료 이후 관련 인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고용 불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모회사인 카카오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화선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다. 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지배기업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교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NHN 노조는 NHN이 지분을 통해 NHN에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자회사 사업 정리 과정에서도 고용 안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NHN은 자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발생한 인력 문제까지 모회사가 책임지면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관계 관리 부담이 IT업계에서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서비스 단위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일이 빈번하다. 게임업계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고용 책임까지 모회사로 확대된다면, 사업 구조 개편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신규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