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한 글을 게시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공인의 의무’에 대한 언급이다.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공인은 냉철한 이성으로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을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 대표도 콕 집어 직격하는 대통령의 평소 화법을 감안하면 대놓고 말하기 껄끄러운 우군인 여당을 ‘공인’으로 상정한 뒤 ‘자제’의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여당 일각에선 사법·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등 과속·과잉 입법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 의견만이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라는 태도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을 내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를 집권 여당이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호소도 담겨 있어 보인다.
야당도 곱씹어볼 대목이 적잖다. 대통령이 여당에 자제를 에둘러 주문한 것은 견제·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실패한 ‘무기력한 야당’ 탓도 크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내부 주도권 다툼만 두드러질 뿐이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여당은 물론이고 권력을 분점한 야당도 꼭 기억해야 할 조언이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평소 지론을 재차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평소 반복한 실용 정치, 국익 우선 정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최근 여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강성 집단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반대 진영 인사 몇몇을 고위 공직에 앉히는 식의 일회적 접근을 넘어서는 진짜 통합의 정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성이 자자한 사법개혁 3법, 노란봉투법 등이 ‘통합 국정’에 부합하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야당 대표도 콕 집어 직격하는 대통령의 평소 화법을 감안하면 대놓고 말하기 껄끄러운 우군인 여당을 ‘공인’으로 상정한 뒤 ‘자제’의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여당 일각에선 사법·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등 과속·과잉 입법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 의견만이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라는 태도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을 내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를 집권 여당이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호소도 담겨 있어 보인다.
야당도 곱씹어볼 대목이 적잖다. 대통령이 여당에 자제를 에둘러 주문한 것은 견제·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실패한 ‘무기력한 야당’ 탓도 크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내부 주도권 다툼만 두드러질 뿐이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여당은 물론이고 권력을 분점한 야당도 꼭 기억해야 할 조언이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평소 지론을 재차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평소 반복한 실용 정치, 국익 우선 정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최근 여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강성 집단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반대 진영 인사 몇몇을 고위 공직에 앉히는 식의 일회적 접근을 넘어서는 진짜 통합의 정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성이 자자한 사법개혁 3법, 노란봉투법 등이 ‘통합 국정’에 부합하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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