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에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내주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대 후반, 은행권은 1~2%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5조3100억원 불어났다. 당초 금융당국에 제시한 목표치보다 네 배 이상 많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초과분만큼 이듬해 증가액 목표치를 깎는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대로 불이익을 적용하면 올해는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적어도 순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올 들어 2월 말까지 약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대출을 줄인 대신 가계대출을 늘려 대출 자산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새마음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8조~9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은행권과는 대조적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865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8126억원 줄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아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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