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부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이 잇따르며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접수된 탄원서는 단 사흘 만에 1780여 건에 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는 엄벌 진정서와 탄원서가 전국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사건임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수천 건에 가까운 탄원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발생했다. 친모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직전 약 일주일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기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함께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한 "홈캠" 영상을 통해 부모가 아기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A씨가 사건 발생 약 열흘 전부터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죽어",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당시 B씨가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가 "학대 아니다"라고 답한 대화도 영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다른 자녀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아기가 사망한 당일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홈캠 영상과 재판 과정이 공개되고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탄원서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을 억누르며 탄원서를 작성한다"며 "스스로 지킬 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어린 생명이 가장 믿어야 할 보호자에게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이런 범죄에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치사 등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영아 대상 범죄 가중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17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시작 나흘 만에 약 2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동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한편 A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 동시에 재판부에는 4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