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국회의원 김윤·남인순·박희승·서영석·소병훈·위성곤·이수진·장종태 의원과 함께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Senior Care Time Bank, 이하 SCTB) 설립 제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한 고령화로 심화되는 노인 돌봄 인력난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60대 퇴직·은퇴 세대의 비경제활동 시간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보건복지·고령사회 정책 관련 국회의원실, 중앙부처, 학계, 현장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김동익 교수의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SCTB)의 개념과 설립 필요성'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한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장의 '지역 통합돌봄 추진 경험과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5060대 비경제활동 인구 약 490만 명 가운데 10%만 참여해도 약 50만 명 규모의 돌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월 4회, 회당 4시간 봉사 기준으로 연간 약 9700억 원에서 최대 1조 1690억 원 수준의 공적 돌봄 예산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5060 세대가 가진 시간을 ‘노인 돌봄 시간 자산’으로 전환해 공동체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TB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요양 이전 단계의 경증 노인과 고립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 모델로, 예방적·정서적 돌봄을 확대해 전체 돌봄 체계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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