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 심사 불확실성 줄어든다

반도체회사들의 특허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 줄이기에 나섰다.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특허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9일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이 미세화·집적화·고속화화하면서 출원 기술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특허 심사 단계에서 어떤 기술이 인정되고 거절되는지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커진 게 제정 배경이다.

가이드의 핵심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점이다. 진보성은 선행기술을 토대로 특허 출원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가치가 있는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미충족시 특허 출원이 거절된다. 반도체 분야에선 구조·공정·재료의 작은 차이가 많아 진보성 판단이 기업간 핵심 쟁점이 되기 쉽다. 실제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국내 반도체 기업 씨엠티엑스(CMTX)가 램리서치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특허 무효 심판에서 램리서치의 특허가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CMTX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의 유사 기술은 특허로 인정되는데 우리 기술은 거절되는 식의 들쭉날쭉한 판단이 반복되면 사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에는 출원 발명이 선행 발명의 단순한 설계 변경에 그쳐 진보성이 부정되는 사례나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입증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등이 담겼다.

가이드 제정으로 최근 격화하고 있는 반도체 특허 출원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의 권리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난해 국제특허출원(PCT)에서 반도체 분야 출원이 전년보다 6.1% 늘어 상위 10대 전자기술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출원인 순위에서도 중국의 화웨이가 7523건으로 1위, 한국의 삼성전자가 4698건으로 2위에 오르는 등 반도체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