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추경 진지하게 논의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동 상황으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9일 시사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해왔는데, 이날은 추경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하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일 사이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언급하며 “지금 정해진 재원 한도에서는 도입할 수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는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사업자가 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