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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풍경을 바꾸어 놓을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달라진 구조에 더 중요해진 '검증'
이제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외국인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증권사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만으로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제약 없이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커졌다.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 또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편을 특히 눈여겨볼 이유는, 외국인 투자 절차가 단순히 편리해진 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앞으로 최종투자자 개개인을 확인할 필요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즉 ‘모계좌’ 주체에 대해서만 고객확인을 하면 된다. 최종투자자 확인과 거래내역 관리 등은 해외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계약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상당히 덜어지는 구조지만, 그만큼 해외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AML 체계가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검증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들의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는 기존의 고객확인제도(KYC)·AML 절차나 리스크 평가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외 금융기관의 면허·인가 여부, 내부통제 체계, 제재 이력, 최종투자자 정보 제출 의무가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또 해외 증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역시 기존 서식으로는 부족하다. 최종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출, 실제소유자(BO) 확인 의무, 불공정거래 방지 의무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향후 분쟁·감독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열린만큼 내부통제 단단해져야
한국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더 쉽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문을 지키는 금융회사는 더욱 단단한 내부통제와 계약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변화가 완전히 시행된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준비다. 고객 확인 절차부터 계약서 구조, 해외 금융기관 평가 체계까지 전반적인 실무를 다시 설계해야 한국 금융회사도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자본시장이 앞으로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번 변화에 맞춰 실무적 준비를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법무법인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 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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