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격 및 물량 통제 등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검토해두라"며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안정법에 따른 추가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으로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거나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에 남은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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