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심각한 실손보험…관리급여 도입 지연

정부가 비급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급여 도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급여 도입이 늦어지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해 전체 보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분기께 관리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의료계와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관리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지부가 최근 시행 시점을 ‘3분기’로 못 박았다. 수가·급여기준 심의 절차, 의료계 반발 등에 따른 협의 장기화로 시행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건보 체계에 편입하는 대신 진료비와 급여 기준 등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고 9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9만5000원, 건보는 5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문제는 관리급여 도입 발표 이후 과열 마케팅이 빚어지고 있는 점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관리급여 시행 전에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체외충격파·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를 체외충격파로 둔갑시켜 청구하거나 신장분사치료를 수십 배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관리급여 도입이 늦어지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46.3%에 달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속도보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10조9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년(8.6%)보다 더 커졌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