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원포인트 개헌 실시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다"며 "계엄요건 강화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 모든 정치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첫 개헌의 단추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시민들로 구성되는 국민개헌회의 신설과 (국회) 개헌특위 상설화의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에서 내란·외환범죄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정부의 부당 개입 등을 조사하는 취지의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북 전단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대책 마련과 식민지 과거사 및 국가 폭력 사안 정책을 총괄하는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 소방 중심 산불 진화체계 마련 등도 제안됐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갑질 방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홈플러스 사태 해결이 거론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도출해 정부에 제안하는 자문기구다. 그간 50회 넘는 회의를 거쳐 190여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발표된 의제는 서둘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긴급 과제들이다. 위원회와 정부는 향후 과제들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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