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무기 반출 확인한 李…"대북 억지력 우려 상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대응을 위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략 자산을 중동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또 그래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기지 내 패트리엇(PAC-3) 같은 방공 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함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주한미군 무기 차출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한 해 국방비 지출 총액이 북한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15분간 주한미군 전략 자산 반출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자산이 미국의 세계 군 자산 운용 전략에 따라 국외로 반출된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를 넘어 대(對)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 군의 압도적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가 현실화하자 전문가 사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전략 자산 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6대가 지난 3일 기지 밖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 반출은 이례적인 만큼 추후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