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지대공 방공 무기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방공 미사일이 중동으로 반출될 것으로 10일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중동으로 차출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담당하던 요격 고도 15~40㎞ 범위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Ⅱ’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 미사일 방공망 상층(40∼150㎞)을 방어할 체계가 없어 방공 전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수단 마땅치 않아
사드 공백 상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무기는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화성-16 등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지목된다. 고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마하10 이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가속 전인 고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을 시도하는 게 효과적이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화성-16 등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패트리엇과 천궁의 최대 요격 고도 위에서 활공하며 가속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 사드를 대신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요격 고도 40~70㎞의 국산 방공무기 L-SAM이 꼽힌다. 그러나 L-SAM은 개발만 완료됐을 뿐 현재 양산·시험평가 단계다. 실전에는 내년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고도 100㎞까지 방어할 수 있는 L-SAMⅡ는 현재 개발 중이며 2030년께 등장할 전망이다.
대안으로 고고도 방공이 가능한 이지스함의 SM-3, SM-6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SM-3 방공 미사일은 요격고도 100~500㎞, 사거리 최대 2000㎞를 커버할 수 있어서다. 정조대왕급 1번함이 이미 해군에 취역했고, 2번함 다산정약용함도 진수돼 전력화 작업 중이다. 그러나 미국산 SM-3 미사일은 2030년 한국에 인도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도입 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섞어 쏘기 막을 천궁3, 2030년대 전력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화성-11)도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된다. 북한이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KN-23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이동형 발사대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사거리도 800㎞이상으로 한국의 주요 군사 목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을 치르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정확도마저 높아졌다. 천궁과 패트리엇의 요격 가능 범위에는 들어오지만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이 가능하고 최신 개량형은 초음속으로 비행한다. 천궁이나 최신형 패트리엇은 회피 기동하는 표적에 일부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형 패트리엇은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형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신뢰도가 낮고 요격되기도 쉽지만 신형 미사일과 섞어 사용할 경우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천궁의 경우 패트리엇에 비해 복수의 타깃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천궁2의 동시 교전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천궁 블록3을 개발하기로 하고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천궁2에 비해 요격 고도와 방어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자산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면 예산을 투입해 고고도 방공 미사일과 탐지 레이더 등을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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