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제도가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5년 만에 다시 개편된다. 고질적인 금품선거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의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중앙회 밖에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해온 관행도 금지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네 번째 변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각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인 농협의 특성을 고려해 농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왔지만, 최근 감사 결과를 보면 한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당정은 조합원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0명만 투표에 참여하는 구조다. 참여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돈을 매개로 한 매표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합원보다 조합장을 겨냥한 공약만 난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조합장 농정활동비(월 100만원) 지급과 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정은 이달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네 번째 변화를 맞게 됐다. 1961년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던 농협중앙회장은 민주화 직후인 1988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됐다. 이후 2009년에는 300여 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고, 2021년 다시 조합장 직선제로 개편됐다.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의 형사처벌 상한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벌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협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별도 특수법인 형태로 두기로 했다. 감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계획이다.

◇“2단계 개혁 마련할 것”

농협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원칙도 명문화한다. 농협중앙회장의 겸직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을 겸임해온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연봉 3억9000만원 외에 농민신문사 회장 자격으로 약 3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는 조합장 3명과 농업인단체·학계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추천 인사를 특정 단체 출신이 차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도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이번 방안은 1단계 개혁안”이라며 “여성 이사 비율 확대, 상임이사 의무 도입 기준 재검토 등 2단계 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선거범죄 과징금 신설과 상임이사·감사 제도 개선 등 후속 과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이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