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 취소-檢개혁 거래설' 파장 확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1일에도 여권 최대 스피커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다루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요 친명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촉구하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성호 “과거 檢잘못 반성하자는 취지”

전날 김씨 유튜브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서 홍사훈 전 KBS 기자는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부연했다. 김씨가 “이 대통령은 그럴 스타일이 아니다. 역공작”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함께 출연한 봉지욱 전 JTBC 기자는 “그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으로 압축된다”고 언급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정 장관은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을 많이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일관되게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며 과거의 잘못은 반성해야 한다’고 수십 번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논란의 기저에는 검찰 개혁의 선명성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이 자리 잡고 있다. 김씨를 필두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및 조국혁신당이 한 축을, 정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해 대립 중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자’는 정부 입장과 ‘절대 불가’를 외치는 강경파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 방송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맞교환하는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꼭 특검해야 할 대상이 아니냐는 게 국민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與, 李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과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언론인 기소 사건 등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판검사 등의 법령 왜곡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