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장동혁 당 대표의 사과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정부의 의료개혁, 그 속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엊그제 한노총에서의 윤정부 노동개혁 사과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은 "노조회계공시 등을 통해 노조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인 것은 잘 한 노동개혁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노동개혁 조치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은 단호히 반대하고 대다수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윤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법치 기조 강화, 채용강요·특별 채용 등 불공정 채용 관행 시정 등성과를 언급하면서 노조 미가입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이 더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노동관계법의 개악으로 기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형국에 우리 당의 노동 정책마저 자칫 '기득권 노조 눈치 보기'로 미래를 위한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 처럼 비춰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세대의 일자리 증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조합원)는 277만7000명으로 전체 조직대상 근로자 수(2137만5000명)의 약 13%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소속이 120만2000명이고 민주노총 소속이 107만9000명을 차지했다. 노조 미가입 근로자는 전체 대상 근로자의 87%인 약 1860만명으로 대부분 청년·중소기업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도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35.1%인 반면,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 등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자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나 의원은 "흔들릴수록 당이 지향하는 정책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절윤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당의 1일1사과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훈수 두기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장대표가 참 딱하다."고도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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