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에 공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역 사병 대비 복무기간이 2배이고,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 규모가 감소해왔다.
설상가상으로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친다. 복무가 끝나는 450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자체단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 공보의를 배치했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인구나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일부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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