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지난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대해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시도했던 미국이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한 달만 유효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11일까지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모든 거래를 내달 11일 오전 12시01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장은 “러시아 유해 대외활동 제재 규정과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당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 조치가 전쟁 기간 동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SNS에 적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2주간 이어지고 비무장 상선이 공격받으면서 유가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 해협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미국 각료들의 잇단 발언과 달리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강세를 띠면서 브렌트유 선물(5월 인도분)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0.46달러로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유(WTI) 선물(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사실상 막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시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주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면제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혔다. 그동안 제재로 수출에 제약이 있었던 러시아는 현재 약 1억3000만배럴 가량을 유조선(탱커)에 담은 선박을 바다에 띄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운송 중인 석유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로,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장에선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전쟁 발발 후 석유 수출세를 통해 약 13억~19억달러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달 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경우 러시아 정부는 33억~49억달러 수준 추가 수입을 얻을 것으로 FT는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어오던 상황을 한 순간에 뒤집는 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 외교협회(CFR) 지경학연구소장은 "러시아에 그동안 가해졌던 거대한 압박을 한 방에 무효화하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에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심 이반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미 항구 사이에서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건조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지역의 물가가 높은 원인 중 하나다.
한국 정부도 국내 정유사 등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1년까지 러시아산 초저황경질유를 많이 수입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제재에 동참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해도 기존 제재로 인한 각종 제도적 제약이 많다. 국제 금융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망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외국환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글로벌 보험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할지도 미지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조치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대훈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11일까지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모든 거래를 내달 11일 오전 12시01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장은 “러시아 유해 대외활동 제재 규정과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당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 조치가 전쟁 기간 동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SNS에 적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2주간 이어지고 비무장 상선이 공격받으면서 유가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 해협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미국 각료들의 잇단 발언과 달리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강세를 띠면서 브렌트유 선물(5월 인도분)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0.46달러로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유(WTI) 선물(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사실상 막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시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주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면제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혔다. 그동안 제재로 수출에 제약이 있었던 러시아는 현재 약 1억3000만배럴 가량을 유조선(탱커)에 담은 선박을 바다에 띄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운송 중인 석유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로,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장에선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전쟁 발발 후 석유 수출세를 통해 약 13억~19억달러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달 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경우 러시아 정부는 33억~49억달러 수준 추가 수입을 얻을 것으로 FT는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어오던 상황을 한 순간에 뒤집는 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 외교협회(CFR) 지경학연구소장은 "러시아에 그동안 가해졌던 거대한 압박을 한 방에 무효화하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에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심 이반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미 항구 사이에서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건조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지역의 물가가 높은 원인 중 하나다.
한국 정부도 국내 정유사 등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1년까지 러시아산 초저황경질유를 많이 수입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제재에 동참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해도 기존 제재로 인한 각종 제도적 제약이 많다. 국제 금융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망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외국환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글로벌 보험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할지도 미지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조치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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