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토 재배치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그렇게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13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연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비(非)혁신도시 등 낙후된 지역을 배려해 줄 수 있냐’는 한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에너지가 퍼져나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각 군청 근처에 하나씩 띄엄띄엄 할 것이냐”며 “상상해 보면 그렇게 (후자처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각 도시에 공공기관을 하나씩 이전하는 방식보다는 이전 도시를 줄이더라도 하나의 도시에 여러 기관이 옮겨가는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05년부터 시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꺼냈다. 그러면서 “지역이 너무 많이 분산돼 지방에 가면 덩그러니 공공기관만 따로 놀고 지역과 섞이지 못하고 있다”며 “그게 에너지원이 돼 주변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1차 이전’을 실행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 중인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계획엔 ‘지역별 집중 배치’ 원칙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성장 활력을 만들어 낼 만한 에너지를 모아야 힘을 받는다. 마치 모닥불처럼”이라며 “한 개는 여기, 한 개는 저기,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표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별로 못 낸다”면서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당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외된 충북까지 더 큰 범위의 대권역으로 통합하면 어떻겠느냐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 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이 가다가 ‘끽’ 서버려 급정거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지역 통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며 “도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소위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청도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 중심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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