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거듭 주장한 것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정부가 늑장 대응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으로 일본 일부 세력의 '국제 분쟁화' 전략을 막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보위 간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정당 의원이 지난달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언젠가 각료 파견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같은 망언이 있고 하루 지난 13일 오후 5시에야 비로소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분명한 대응이 필요한데 정부가 안이하게 너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참정당은 일본 극우 정당"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에 아침에 보도됐고 곧바로 한국 외교부가 반응을 냈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망언에는 분명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분명한 원칙과 국익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일부 세력의 국제 분쟁화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다카이치 총리의 망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맞서는 등 국가 원수끼리 설전을 벌여 국제적 조명을 받고 국제 분쟁화되면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국제 분쟁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일부 세력의 의도대로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현 상황보다 한국에 좋을 것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분명하고 강력히 항의하되, 최고위급의 감정적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관계는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외교 과제"라며 "정부는 단호함과 전략을 함께 갖춘 외교로 독도 영토 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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