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우리 국익에도 필수적이지만 작전의 위험성이 크고 국회 통과도 낙관하기 어려워 실제 청해부대의 파견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당국에 따르면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 조만간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큰 작전인 데다가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좁은 수로에서 이란의 각종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박 호위 작전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진행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해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과거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다. 정부는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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