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60억달러(약 23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절차를 총괄하는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한국인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ISDS 사건에서 의장 중재인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5일 PCA에 따르면 러시아 재벌 미하일 마라토비치 프리드만이 룩셈부르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이 최근 정식 공개됐다.
프리드만은 러시아 최대 민영은행을 보유한 알파그룹 창립자다. 유럽연합(EU)은 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다고 보고 2022년부터 제재를 부과했고 룩셈부르크도 자산을 동결했다.
의장 중재인은 중재 절차와 심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판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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