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하자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2020년 청해부대 사례처럼 우리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함을 파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파견 요청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며 “아직 공식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함을 파견하더라도) 참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국적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자국 선박을 호위하는 ‘제한적 임무’만 수행한다면 참전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국·이란 갈등 국면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넓힌 적이 있다. 독자 파견이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된 데다 다국적군 소속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청해부대 파견 시와 임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부에선 동맹인 미국의 요청인 데다 국제 해상 안보라는 명분상 파견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파견 반대 성명을 발표해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부는 다른 국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와 동시에 요청을 받은 일본은 지난 14일 “법리상 (파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지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 선박 호송, 교민 보호 등으로 임무를 제한하는 ‘조건부 참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형규 기자/도쿄=김일규 특파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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