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을 방문해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지원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도 현장 깊숙이 들어갈수록 지원 효과가 분산되거나 중간에 멈춰 서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노력이 현장 예술인들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일부 사업을 두고는 “(정부 지원이)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며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을 방치하면 정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그 토양인 기초 예술계는 산소 부족을 겪을 만큼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하며 “독창성과 자유로움이라는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혜경 여사 역시 예술인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해외 순방 중 체감한 K-컬처의 위상은 놀라울 정도였다”며 “그 성취의 이면에는 모세혈관처럼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요구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단순 예산 확대를 넘어 ‘직접 지원’과 ‘투명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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