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이날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선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으로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수요가 있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재정경제부에서 초과 세수 규모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텐데,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실제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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