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가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유감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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