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쩍 ‘차등’ ‘타깃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보편 복지를 주장하던 것과 대비된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되니 재정의 한계를 실감했기 때문 아니겠냐”는 얘기가 경제계에서 나왔다.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더 주고, 부자는 덜 주자’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 인구가 크게 늘며 기초연금 재정 부담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사태에 따른 휘발유·경유값 급등 상황을 지적하며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단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 ‘타깃 지원’은 과거 이 대통령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대선 때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고 했었다. 집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차상위·한부모 등)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15만원은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됐다. 경기지사 시절인 코로나19 사태 때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돈 쓸 데가 많은데 재원은 한정돼 있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대통령 인식”이라며 “효과가 떨어지고 관행적으로 기한이 연장돼 온 조세 감면 항목을 정비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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