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는 오는 4월 29일 박용인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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