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자치구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외곽으로 분류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은 5% 안팎의 상승률에 그쳤다. 일부에선 시세 변동 격차가 큰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일괄 묶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지역의 일부 해제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지난해 상승률(7.86%)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상승률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보다 26.05% 상승했다. 뒤를 이어 송파구(25.49%)와 서초구(22.07%) 순으로 높아 강남 3구의 상승률 평균은 24.70%에 달했다.
한강과 인접한 자치구의 상승률도 높았다. 성동구는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9.04% 올랐다. 양천구(24.08%)와 용산구(23.63%), 동작구(22.94%)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강동구(22.58%)와 광진구(22.20%), 마포(21.36%), 영등포구(18.9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 외곽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의 상승률은 한 자릿수를 맴돌았다. 도봉구는 올해 단 2.0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접한 강북 지역은 노원구(4.36%)와 강북구(2.89%)도 상승률이 저조했다. 금천구(2.80%)와 관악구(8.44%), 구로구(6.06%)도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9.16%)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현실화율)이 69.0%로 고정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주택 시세가 반영돼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상승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국 평균보다도 시세가 오르지 않은 서울 지역까지 일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서울 외곽 지역이 강남 3구 등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를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 등에 매수세가 몰린다는 얘기도 있다”며 “지금은 상황을 더 지켜볼 단계로,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하다”며 “보유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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