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최후 수단, 써야할 땐 쓸 것"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운영 계획을 담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로드맵’이 올 하반기 공개된다. 현재 시세의 평균 69% 선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리는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께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현실화율 90%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현재 평균 69% 선인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한 균형성 제고율 역시 검토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 로드맵이 시세 역전 현상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초래한다”며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현실화율 목표를 폐기했다. 점진적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공시가격 산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시가격 로드맵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초고가 주택의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속도를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책 지표인 만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