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난으로 1991년 걸프전 이후 시행한 적 없는 차량 부제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수출 통제, ‘전쟁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 등 전면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나프타는 이번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을 편성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쓰는 게 맞겠다”며 획기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또 “지금처럼 돈이 안 돌아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돈이 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또 연 80조원에 달하는 조세 지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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