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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