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3만8000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매입 물량만 3만1014가구로 도심 실수요자에 집중한다. LH는 매입 과정을 투명화하고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해 고가 매입 논란 등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LH는 18일부터 올해 전국에서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권 매입 물량은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에 달한다. 서울 매입 물량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주택을 미리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가구이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은 3497가구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방식을 개편했다.
우선 신축매입약정 과정에서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5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LH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세를 반영해 매입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주택은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감가를 반영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매입 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가 매입을 원천 차단한다. 또 매입심의 기준에 교통과 생활 편의성 등 계량 요소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인다.
매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매도인의 신청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심의 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매입심의 단계를 매도신청인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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