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찌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 못해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에 주목하고 있다. 도정법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 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과 통합조정회의 설치 및 보상 협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보상속도를 앞당기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돕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맹 의원은 “두 차례 정부 대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법 위주로 처리될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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