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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과정 주가조작 책임져야" 배심원 평결

입력 2026-03-21 10:18   수정 2026-03-21 10:24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현재 엑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주주들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인정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머스크가 인수 계약에서 빠지려고 시도한 게 트위터의 주주들을 고의로 오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주주들이 머스크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다는 별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 측 변호인 마크 몰럼피는 평결 이후 손해배상액이 26억 달러(약 3조 9169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5월에 "스팸·가짜 계정이 실제로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고 말했다.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머스크는 원래 조건대로 트위터를 인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는 주당 30달러선까지 하락한 바 있다.

머스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머스크 측 법률 대리인인 세계적 로펌 퀸 에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은 "배심원단이 일부는 원고에게, 일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사기 계획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이번 평결을 우리는 일시적인 장애물로 본다"며 "항소에서 무죄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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