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에 단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책 설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한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제도 왜곡이나 사익 추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 등 삶의 기반이 된다"며 "일부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주거 불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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