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놓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법조계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내부 자료와 임직원 진술의 노출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최근 도입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과 맞물린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게 전사적 문서관리 체계 정비와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컴플라이언스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과 IP그룹, 소송중재그룹, 디지털 포렌식 센터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행정조사·지식재산권(IP) 소송·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위·중기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개정 상생협력법은 2028년 2월 20일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 해당 소송에서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도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도 취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해야 해당 소송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CP는 디스커버리의 핵심 방패다. 기업이 ACP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핵심 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ACP제도의 활용에 대해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IP그룹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제도의 도입이 IP 소송 실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달리 법원이 주도하는 개별적 증거 채택 방식이기는 하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송절차 초기에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심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되면 IP 민사 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줄어들 수 있고, 입증책임에 의존했던 소송 전략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이 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소송중재그룹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민사소송 실무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 논의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입법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변론 준비 절차의 강화, 당사자들의 증거 관련 공방 활성화, 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소송비용의 증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지연 등에 대해서는 "분쟁 초기에 사실관계가 확정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서 조정, 화해, 판결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으므로 분쟁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수사관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원용기 전문위원이 디스커버리 제도 시행 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원 전문위원은 "디스커버리 제도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복잡한 사내 IT 환경과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며 "자료보존 및 제출요청에 대응한 노하우와 데이터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무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부서와 IT 부서가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데이터 규정을 정비하면서 법적 리스크 진단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과 교육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ACP 정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어 자료 제출 대응 전략, 문서관리 체계 정비, ACP 적용 및 보호 범위 설정 등 실무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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